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범, 강남학원 마약 총책"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고문 끝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마약음료’ 총책 리모 씨의 공범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첫 정보를 입수해 8일 만에 주범을 특정했고,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해 추적 중입니다. 해당 마약 사건은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집중력 강화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시음케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범죄였습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 한국인 가담자를 1천~2천 명으로 추산하고, 최근 검거 3,075명 중 한국인이 5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캠 단지는 프놈펜·시아누크빌 등 50여 곳, 종사자 약 20만 명 규모로 파악되며 단속과 국제공조에 난항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범죄·마약·사이버·불법 가상자산·스캠을 “발본색원”하라 지시했고, 국정원은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세대출 ⅔ 고소득층이…저소득층은 '소외'
전세대출이 상위 30% 고소득층에 65.2%까지 집중되며, 저소득층 비중은 축소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2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고소득 차주의 전세대출 잔액 비중이 65.2%로 집계돼, ‘무주택 저소득층이 주요 수혜자’라는 통념과 어긋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고소득층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61.2%에서 2024년 1분기 62.8%, 올해 1분기 64.6%, 2분기 65.2%로 높아졌고, 차주 수 기준도 49.8%에서 54.6%로 꾸준히 확대됐습니다. 반면 저소득층 잔액 비중은 2021년 1분기 9.1%에서 올해 2분기 7.6%로 낮아졌고, 차주 수 비중도 10% 아래로 떨어진 뒤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소득층 역시 잔액과 차주 수 기준 모두 비중이 줄어들어, 전세대출의 고소득층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배경으로는 2021년 이후 전세 보증금 급등, 고소득층의 큰 보증금 절댓값 효과, 규제 강화 전 갭투자 사례, 저소득층의 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대출 소외’ 환경 악화 등이 지목됩니다. 정책·시장 측면에서는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동반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계속 확대된다”며 구조 개편 필요성을 경고했습니다.
다카이치, 예상 밖 메시지…"韓, 음식·문화 좋아해"
일본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취임 직후 한국 김·드라마·화장품을 언급하며 예상 밖의 ‘친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자 필요한 파트너”로 규정하고 문화적 친근감을 강조해, 집권 초 외교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고노·무라야마 담화를 부정하고 야스쿠니 관련 강경 발언을 해온 ‘초보수’ 인사로, 일본유신회와의 연정으로 한일 관계 악화 우려를 키웠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당분간 관계 악화를 피하고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읽히며, 26~28일 아세안 정상회의와 31일 경주 APEC 등 이재명 대통령과의 다자외교 일정이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이념을 곧바로 외교에 투영하기 어렵다”며 미·중 경쟁 구도 속 이해가 겹치는 만큼 이시바 전 총리 시절의 레거시와 셔틀외교를 이어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한국 문화 언급은 우려 완화용 제스처”라면서, 다카이치의 지향점이 ‘강한 일본’에 있고 한국을 적대시할 가능성은 낮다며, 한국도 적극적 메시지로 갈등 요인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폭 일부 축소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율은 하향 조정돼 휘발유는 10%에서 7%로, 경유와 LPG부탄은 15%에서 10%로 적용됩니다. 인하 전 시행했던 세율 대비 L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두 달간 유지됩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24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오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월 한 달간은 정제업자의 반출량을 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로 제한하며 판매 기피·편중 반출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 관리에 나서고,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내년 1월 31일까지 관련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北, 탄도미사일 발사…APEC 앞두고 도발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APEC 정상 방한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지난 5월 8일 단거리 복합 발사 이후 167일 만의 도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되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도발의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북한은 최근 KN-23의 HGV 탄두형과 신형 ICBM ‘화성-20형’을 공개했고, 조만간 시험발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멀티모달 AI 기반 '갤럭시 XR' 출시
삼성전자가 오늘 구글, 퀄컴과 합작해 만든 확장현실 헤드셋인 ‘갤럭시 XR’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XR’은 안드로이드 XR을 최초 탑재한 헤드셋형 모바일 기기로 멀티모달 AI에 최적화돼 음성·시선·제스처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로이드 XR’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지원해, 구글 지도, 유튜브 등 구글의 기본 서비스는 물론 기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던 기능들도 갤럭시 XR에서 구현됩니다. ‘갤럭시 XR’에는 구글 '제미나이'와 대화에 특화된 '제미나이 라이브'가 탑재돼 사용자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같이 인식하며,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해 매끄러운 작업 수행을 지원합니다. 갤럭시 XR의 가격은 269만원이며, 오늘부터 전국 7개 매장에서 체험존 운영이 시작됩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다른 업종과 기업용 XR 협업을 통해 멀티모달 AI의 가능성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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