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역상대국들 약값 추가조사 착수…추가관세 가능성

FT 소식통 인용 보도…무역법 301조 근거로 조사

화이자 등 美 행정부와 약값 인하 합의

알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교역상대국의 약값에 대해 추가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교역국 중 약값을 적게 내는 나라가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약을 구매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약값을 미국 수준으로 맞추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체중 감량용 알약을 언급하며 "런던에서는 어떤 약을 130달러(약 18만6000원)에 살 수 있는데 뉴욕에서는 똑같은 약에 1300달러(약 186만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미국 의약품 가격은 다른 선진국보다 평균 약 3배 높다. 비영리 의료정책단체 KFF도 자료에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체중 감량약 '오젬픽'이 미국에서는 한 달치 약값이 936달러인 반면, 캐나다는 147달러, 프랑스는 83달러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FT는 이번 조사가 향후 백악관이 특정 제품이나 품목 전반에 관세를 부과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최근 완화됐던 글로벌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에게 동일한 약을 다른 나라보다 비싸게 판매하지 말고 미국에도 세계 최저가로 공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경우 미국 가정을 약값 폭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는 트럼프 행정부와 일부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역시 약가 책정을 두고 백악관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가안보 조사'를 근거로 의약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나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서는 미국이 수입 의약품에 대해 15% 관세만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영국과의 협상에서도 양국은 영국산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짓지 않는 제약사의 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제약사들이 미국 내 투자와 약가 인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