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약업계 "무역협상서 韓 약값 정책 개선하라"

신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보험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는 케이프타운 대학교 감염질환 및 분자 의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실험을 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제약업계가 한국의 의약품 가격 통제가 미국 제약사에 피해를 준다며, 무역 협상을 활용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외국에서 의약품 가격을 공정 시장 가치 이하로 억제하는 등 미국 환자들이 글로벌 의약품 연구·개발에 불균형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효과”를 가진 외국 정부 행위·정책 및 관행 제거를 위해 “무역 협상을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PhRMA는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 등을 지목하며 이들이 미국산 혁신 의약품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신약 가격을 책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저 수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약값을 억제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약 지출 비중이 0.09%로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의약품 가격 통제는 제약사의 지식재산권 가치를 훼손하고 신약 개발 투자 동기를 약화시키는 비관세 무역장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잡한 심사 구조 때문에 신약이 실제 환자에게 공급되기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의 불공정한 약값 억제가 미국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최혜국대우(MFN) 가격 정책 도입 등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USTR은 해외 약값 억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같은 달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관세 도입도 예고했으나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미국 제약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미국 내 MFN 가격에 대해서는 투자와 신약 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 열린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부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 구글 정밀 지도 반출 등을 요구했다. 향후 한·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신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보험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외국의 약값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는 미국 내 약값 구조 특성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미국은 민간보험 중심으로 소비자 약값 부담이 보험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며,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구매자로서 제약사와 강력한 가격 협상력을 가지며 대부분 국민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보험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합계)을 따지면 한국과 미국이 비슷하거나 미국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