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무조사 4년 새 1000건 감소…고강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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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사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건수가 약 1000건 가량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2024년 부동산 거래 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세무조사를 3719건 진행했다. 이를 통한 추징 세액은 2979억원이다.

하지만 부동산 세무조사는 최근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4711건, 2021년에는 4480건, 2022년에는 4446건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3904건) 3000건대에 진입, 지난해에는 185건이 더 줄었다. 이에 따라 추징세액은 2020년(3213억원) 대비 234억원(7.3%) 적어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조사는 부동산 실제 거래에서 1∼2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며 2022∼2023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주택 거래량이 준 것이 지난해 세무조사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는 지난해 다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볼 때 세무조사도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국세청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 강화되면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관해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