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준혁 "정부초청 장학사업, 4000억 투입하고도 졸업생 관리 부실"

최근 4년간 총 4191억 투입…예산도 매년 증가세

국제교육원 동문 정보 조사에선 84%가 연락 두절

김준혁 "사후관리 실효성 입증 안돼…체계 정비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GKS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22년 810억 △2023년 932억 △2024년 1147억 △2025년 1300억으로 총 4191억원에 달했다.  [자료=김준혁 의원실 제공]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이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졸업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GKS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41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810억 △2023년 932억 △2024년 1147억 △2025년 1300억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성과로 꼽히는 졸업생 관리 체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지난해 실시한 'GKS 동문 정보 현행화 설문조사' 결과, 졸업생 1만 269명 중 1620명(15.8%)만 설문에 응답했으며, 나머지 84.2%는 '연락 불가' 상태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이 지적한 "졸업생 70.3% 소재 파악 불가"보다 오히려 13.9%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역별 장학생 배정에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배정된 총 7042명 가운데 수도권 대학 소속은 4240명(60.2%), 비수도권 대학은 2802명(39.8%)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상위 10개 수도권 대학이 전체 장학생의 34.1%를 차지했으며 전국 9개 지방거점국립대 전체를 합쳐도 1619명(23%)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겠다며 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졸업생 관리율이 더 낮아지고 사후 관리의 실효성도 입증되지 못했다"면서 "교육 외교사업의 성과는 장학금 집행이 아니라 인재 네트워크의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교육부와 교육원이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도권 대학은 내국인 우수 인재를 독점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까지 집중되는 이중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대는 우수 내국인도, 글로벌 인재도 놓치는 이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육부와 국제교육원이 성과관리 체계와 지역균형 구조를 정비하지 않으면 GKS는 방향성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