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년층 주거 안정 위협…HF 전세대출보증 3년 새 30% 줄어

무주택 청년 대상 특례보증, 가계대출 관리 영향으로 급감

"정부 규제 강화·보증 축소, 사실상 주거 사다리 걷어찬 것"

서울시 내 아파트와 주택단지 [사진=연합뉴스]

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는 청년전세보증이 지난 3년 사이에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전세대출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급된 청년전세자금보증은 4만8244건, 3조541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추세대로면 연간 공급은 7만2366건, 5조312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년 전인 2022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31.8%, 19.4% 감소한 수치다. 주택금융공사는 2022년에 10만6109건(6조5898억원)의 청년전세자금보증을 공급했다. 이후 2023년 8만904건(5조1356억원), 지난해 7만8756건(5조1882억원) 등 해를 거듭할수록 공급건수가 감소했다.

청년전세자금보증은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자금보증 취급 요건을 완화해 제공하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세대출을 내어줄 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하는 만큼 취급 요건 완화, 보증비율 상향 적용 등 특례가 청년층이 전세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의 공급 규모가 갈수록 줄어드는 주된 원인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장기화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작년 10월부터 금융권 전반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가계대출 문턱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년·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되는 전세자금보증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가계부채 규모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에 대한 지원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정부 규제 강화가 자산 형성 단계에 있는 청년·신혼부부에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심해지고 전세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섭 의원은 “청년·신혼부부가 자산을 형성하는 단계에서 대출·보증 없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최근의 정부 규제 강화와 보증 축소는 사실상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