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과징금 지연, 조세회피 문제 해결 나설 것"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회피와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 지연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상권 방미통이 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 과징금 부과 지연 문제를 지적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재정 당국이 제도 개선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규제 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2023년 10월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에 대한 과징금 안이 마련됐으나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 3월 매출액 재산정을 통해 구글 420억, 애플 210억원으로 조정됐음에도 여전히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21년 세계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통과시키고 4년이 지났음에도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의원들은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조세 회피 문제도 함께 짚었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실제 매출은 11조 원에 달하지만, 공식 매출은 3800억원으로 축소 신고돼 법인세가 172억 원에 불과하다" 설명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는 반면, 글로벌 기업은 사실상 ‘무세금 장사’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금융위원회 등과 공조를 통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정헌 의원은 방미통위가 디지털세 도입 및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 직무대리는 "과징금 부과가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사무처가 신속하게 조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디지털세 도입 부문은 재정 당국에서 논의하면 방미통위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의 구글·애플 과징금 총 680억원은 유럽연합(EU)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EU가 애플에 부고한 과징금 8225억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반 직무대리는 "EU와 우리나라 간 과징금 산정방식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U는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내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징금에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다. 

반 직무대리는 "현재 검토 중인 680억원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이라며 "최종 액수는 새롭게 구성할 위원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