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까지 방첩사 개편 완료"…정보기관은 2027년까지

안규백 "헌법가치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외부에 휘둘리지 않을 것"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출석해 눈을 비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을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방첩사가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다양한 영역에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타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조정·폐지하는 등 방첩 정보 활동에 특화된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에 군 정보·수사기관 개편 관련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조직·기능 재설계 등 개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까지 관련 법령과 규칙을 개정하고, 시설 재배치와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를 취해 개편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 등 정보기관 개편 계획도 내놨다. 국방부는 "복잡하고 폐쇄적인 조직 및 지휘구조를 조정하고,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하거나 중복된 임무를 통합하는 등 조직을 최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로 예속할 계획이다. 이어 2027년까지는 국방정보본부를 중심으로 예하 정보부대의 유사·중복된 임무와 기능을 통합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에 육·해·공군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를 통해 한·미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 진전된 내용을 설명했다.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와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 연합해병대구성군사령부 구성은 마쳤으며,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전사령부, 연합군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 구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은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외부 이해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병들의 급여와 복지를 과감히 확대하고, 경력개발, 사회 진출 지원 등 전역 이후 삶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