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정부 '무비자 입국' 추진에 "중국인 범죄 7년째 1위…국민 불안 외면 정책"

"불법체류·범죄 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

중국인이 7년째 외국인 범죄 1위를 기록했음에도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국민 불안을 외면한 조치"라는 지적으로,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체류·범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치안과 입국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민 불안만 커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2만2875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1만18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트남 2512명, 태국 1346명 등으로 최근 7년간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에 육박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무부와 문체부에 "무비자 확대에 앞서 불법 체류·범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관광대국보다 안전대국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