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 "특활비도 공개하는 마당에…기재부는 '깜깜이 연구용역'"

尹정부 기간 비공개율 고착화…2024년 69%로 최고치 

진성준 "국민 혈세 불투명 사용…깜깜이 용역 걷어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결과의 70% 가까이가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활비까지 공개한 이재명 정부와 달리 기재부는 여전히 '깜깜이 용역'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연구용역의 비공개 비율은 69%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용역 예산이 연평균 20억 원 수준임에도 10건 중 7건이 비공개 처리된 것이다.

계약 방식 역시 수의계약 위주였다. 최근 5년간 기재부 정책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은 매년 90% 안팎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72건 가운데 95%가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 원칙이 사실상 훼손됐고, 특정 기관에 일감 몰아주기로 품질이 저하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공개 및 비공개 현황 [자료=진성준 의원실]

연도별 집행 예산을 보면 △2020년 약 17억원 △2021년 약 12억원 △2022년 약 12억원 △2023년 약 14억원 △2024년 약 13억원 △2025년(상반기) 약 7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비공개율은 △2020년 34% △2021년 62% △2022년 66% △2023년 66% △2024년 69% △2025년(상반기) 50%로 각각 집계됐다.

현행 규정상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기재부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를 관행처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비공개 사유 해소 이후 공개로의 전환까지 걸리는 평균 소요일에 대해서도 "시스템 권한상 확인 곤란"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하고 있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기재부 산하 외청인 국세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100% 공개하는 등 상대적으로 투명했다. 관세청(95%), 조달청(88%), 통계청(83%)의 작년 연구용역 공개율도 기재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도 공개했다"며 "기재부가 정책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에 의존하고 세부 내역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 혈세를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비민주적인 정책 행정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