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는 지난 2023년 1월 설 명절부터 의원들의 홍보성 명절 인사 현수막 게첩을 중단해왔고, 이번 추석에도 이같은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회의 이같은 방침은 환경 오염을 차단하고, 각종 교통 불편이나 사고 위험을 차단하는 등 시민 생활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천하자는 취지다.
명절마다 반복돼 온 현수막 게첩은 도시 미관 훼손, 교통사고 위험 초래 등 각종 논란 등을 불러일으켜 왔다.
전북시군의회의장協, 기초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 등 현안 논의

이날 협의회는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기초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 건의안’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용담호 하천관리지구 변경 건의안’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시의회 의장이 공동 제안한 ‘전북특별자치도민 권리 보장을 위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기초의회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현재 기초의회 사무관급 교육은 단기 과정에 머물러 정책‧입법‧예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기초의회 공무원 전용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정원 확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교육 기회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등을 촉구했다.
또한 ‘용담호 하천관리지구 변경 건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보전지구 및 일반보전지구 지정으로 주민 친수공간과 관광자원 활용에 제약이 많다”며 “일부 구역을 친수지구로 변경해 생활 복지와 관광 기반을 동시에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민 권리 보장을 위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정읍⸱남원 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적 권리에서 배제되는 현실이다”며 “가사·소년 사건 증가에 대응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옥상 비가림시설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서는 “노후 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한 비가림시설이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로 규정돼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생활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구제제도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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