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결자해지 하라"며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거듭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특검이 전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서 통일교 교인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통일교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관 1명 추가 등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에 "이제 와서 1명 증원하고 일반 사건을 재배당 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나"라며 "이미 늦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게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라며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결과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 11만명을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선 "사실이라면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은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며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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