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뿌리 뽑는다…노동부·국토부 장관 합동 점검

용산구 공사현장서 안전관리 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8일 합동 점검에 나섰다. 두 부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노동부와 국토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날 점검 대상은 효성중공업이 시공 중인 도급 금액 1652억원 규모의 현장이다. 두 장관은 직접 단속 현장을 찾아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경로 등을 점검하고 불법하도급 여부를 단속했다.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함께 살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 현장의 관행"이라고 짚었다.

그는 "최고층 작업장까지 안전 점검을 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현장을 즉시 시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 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시정기한 단축, 대지급금 신속 지급을 통해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 사에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주 체불 청산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정당한 땀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건설현장에서도 원청 및 하청의 노사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건설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원도급사에서 하도급 구조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한 걸음 먼저 나서서 불법하도급 현장을 개선해 나가고, 어려운 건설업계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