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업의 경제활동과 경제형벌 세미나' 22일 개최

경제형벌 합리화와 기업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논의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오는 22일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FKI) 2층 토파즈홀에서 '경제활동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형벌 제도의 혁신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8월 출범한 ‘경제형벌 합리화 TF’의 활동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9월 15일) 대변인실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관련 정책 지원의 시의성과 시급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연구원은 이러한 시의성에 발맞추어 형사처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병행하여 법질서 확립과 경제활동 간의 균형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회식에서는 정웅석 원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권칠승·김태년·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축사를 통해 경제와 법질서의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에서는 ‘경제형벌규정 실태와 정비방안’을 주제로, 배상균 부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제를 맡고, 김준호 팀장(한국경제인협회)과 손창완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을 진행한다. 

□ 제2세션에서는 ‘배임죄 규정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영종 변호사(코리그룹 부사장)가 발제하고 정유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카이스트 교수), 이승준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노신정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 기조에 부응하며, 경제와 형사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사회 각계 전문가와 공유하고, 향후 정책적·입법적 제언을 발굴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