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퍼블릭포럼서 디지털 시대 대응방안 논의 주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대 통상 아웃리치 행사인 '2025 세계무역기구(WTO) 퍼블릭포럼'에서 다자무역체제 내 새로운 규범 논의를 주도했다고 17일 밝혔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스위스에서 열린 WTO퍼블릭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WTO 퍼블릭포럼은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이다. 한국은 AI 활용 통상과 디지털 시대의 투자원활화 협정 등 핵심 이슈를 주제로 두개의 세션을 주최했다.

노 실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범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WTO가 이러한 논의를 제도화할 핵심 무대"라고 강조했다.
 

AI 세션에 조한나 힐 WTO 사무차장, 앨런 울프 전 WTO 사무차장(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캐슬린 클라우센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무역 확대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역할을 집중 논의했다.
 
투자원활화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투자환경 개선과 협정의 WTO 법적 체계 편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노 실장은 "투자원활화 협정은 투자관련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을 개도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항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협정"이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복수국간 협력의 틀 안에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등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과 디지털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