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경쟁법학회 등과 개인정보 관련 공동 학술대회

공동학술대회 세부 프로그램. [사진=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12일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계인국 고려대 교수의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변혁과 발전방향'과 유영국 한신대 교수의 '데이터의 경쟁법·정책적 함의' 발표가 이어졌다.

박종욱 조정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경쟁법적 대응과 행정규제의 변화'를 주제로 비교법 분석으로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경쟁 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봤다. 또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행정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두 번째 세션인 패널토론에서는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홍종현 경상국립대 교수, 이준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 김건식 조정원 연구위원, 방성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개선 방향과 경쟁법적 시각에서 본 데이터·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다양한 관점이 논의되었다.

조정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정거래 연구의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학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연구 성과를 적극 공유·확산해 시의성 있는 공정거래 연구를 수행할 방침이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속에서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공정한 경쟁질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활발한 정책 연구 추진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