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상무 "한국,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야…유연함 없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사진=EPA·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r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각) 미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있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이른바 상호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천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며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이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체포됐던 사태가 인력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대신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