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논의 점화... 中企 "인력난 가중, 가격경쟁력 상실" 우려

중기부, 中企 입장 대변...관련부처와 협의

중소기업계, '신중론' 고수 "인건비 부담돼"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주 4.5일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주 4.5일제를 비롯한 노동현안 전반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동 이슈다 보니 중기부가 주도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피해 중소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4.5일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점화됐다. 지난 2004년 주5일제가 실시된 지 21년 만이다.

정부는 주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만∼5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 대응, 삶의 질 제고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주 4.5일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지만, 경제계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주장하고 있다.

곽인학 광스틸 대표는 "주 4.5일제가 실행될 경우 인건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력을 충원하기가 어려워진다"며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필연적"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중기부는 노용석 차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간담회를 개최하며 주 4.5일제를 포함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 주52시간제 경직성 완화를 요구하는 하는 업계 의견을 경청한 바 있다.

중소기업인들은 주4.5일제 도입에 '신중론'을 주장하며 중기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당시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은 "노동문제는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중소기업이 매일 마주하는 문제"라며 "중기부에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85시간 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한국은 노동시간이 31개국 중 3번째로 많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20위에 그쳤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5%를, 2050년에는 40%를 넘으면서 노동력 감소와 연금 및 복지 부담 증가, 경제 성장 둔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