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유명무실 한미FTA…수출기업 애로 호소 2배↑

1∼7월 통상지원센터 접수 애로 1196건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대미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된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한미 FTA 관련 애로 접수 건수는 올해 1∼7월 15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 1380건을 웃도는 수치로, 지난해의 2배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중 FTA 관련 애로가 1787건, 한·아세안 FTA 관련 애로가 1196건으로 각각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미 무역 관련 애로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애로 접수는 2021년 1746건에서 2022년 1731건, 2023년 1380건, 지난해 1526건으로 매년 줄어든 바 있다. 올해 갑자기 증가한 것은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기존에 한미 FTA로 대미 수출품에 무관세를 적용받던 한국 기업들은 높아진 관세 장벽으로 미국 시장에서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설명이다. 

올해(1∼7월) 센터에 접수된 수출 기업 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가 3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 분류·관세율(1862건), 원산지 인증 수출자(848건), 원산지 판정(67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허 의원은 "수출 기업의 FTA 활용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20%포인트에 달한다"면서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