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이달 25일 처리…공소·중수청 내년 9월 출범"

한정애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시행 시기 1년 유예"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1년 유예인 것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출범, 기소와 수사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차적으로 25일 정부조직 개편안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2개 법안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할 경우 어디에 속하는지 정리한 것"이라며 "시행 시기는 1년 유예로 생각하고 있다. 내년 9월에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작동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인력 이동 등 구체적인 협의는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조율하고,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금감위 설치법도 25일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해체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놓고 이언주 최고위원 등 당 내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부 상임위 위원들 중심으로 우려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