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 수사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관련한 비판 여론을 환기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CCTV를 확인했다. 열람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범여권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수감 특혜가 제공됐는지,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취재진에 "(윤 전 대통령 체포) 1차 집행은 8월 1일 9시께, 2차 집행은 8월 7일 8시께였고 두 번 다 실패했다"며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했으나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궤변에 따라 사실상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차 집행 당시 속옷 차림으로 누운 채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마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했다. 2차 집행 때도 속옷 차림이었으며 이번에는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집행 과정에서 다쳤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영상을 확인해 본 바로는 거짓말이라 판단했다"며 "윤석열에 대한 집행은 윤석열이 다리 꼬고 앉아 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거나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 앉아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해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확인됐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크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법사위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은 형집행법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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