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내년 예산 1조1131억원...'뉴스페이스 펀드' 1000억원 확대

달탐사 79% 증가한 809억원…핵심 기술 개발 착수

"규모 커졌지만 여전히 부족…자율 R&D 기금 필요"

[그래픽=아주경제]

우주항공청(우주청) 출범 3주년을 맞는 2026년도 예산안이 1조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됐다. 미래 우주항공 시대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도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1일 우주청은 내년도 예산안을 1조113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위성과 발사체, 탐사, 항공, 산업생태계, 인력양성 등 6대 분야에 걸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다. 출범 초기 2024년 7598억원보다 46%, 지난해 9649억원보다 15% 늘어난 규모다.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는 민간 산업 생태계 지원이다. 특히 '뉴스페이스 펀드가' 3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우주청은 이 펀드로 우주 관련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우주청 관계자는 "정부 출자금에 민간 자금을 매칭해 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며 "운용은 모태펀드를 위탁받은 한국벤처투자가 민간 벤처투자사(VC)를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펀드 자금의 60% 이상을 반드시 우주 관련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등 투자 조건 재구성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달 탐사 예산도 늘었다. 내년 809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대비 약 79% 증가했다. 관련 개념 연구와 산업체 계약을 연내 마친 후 내년에는 달 착륙선 시스템 기본 설계를 완성하고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시스템 및 본체 설계와 함께 정밀 착륙 항법 및 제어, 추진계, 착륙 장치 등 3대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주 무인 제조, 지구 재진입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 사업에도 30억원이 배정됐다. 

우주수송 분야에도 2642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토대로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를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한다. 

다만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4.9% 줄었다. 이에 대해 우주청은 "발사체 성증과 무관한 절차적 사안"이라며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현재 ‘사업적정성 재검토’를 거치고 있어 예산 집행이 제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주청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 적정성 재검토를 올해 안에 완료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우주청 관계자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은 단계별로 예산 변동이 자연스럽다"며 "누리호 개발 당시에도 설계, 제작, 발사 준비마다 예산 규모가 달랐다"고 했다. 이어 "차세대 발사체 사업도 현재는 조정 단계에 있고 본격적인 하드웨어 제작에 들어가면 전체 사업비가 3000억 수준으로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성 기반 분야에는 2362억원이 배정됐다. 저궤도 위성통신 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40억원 늘은 153억원으로 책정됐다. 항공분야에는 511억원이 배정돼 약 37% 늘었다. 인재 양성과 국제협력 예산은 2549억원으로 올해 대비 8.6% 증가했다. 우주기술 혁신인재 양성 R&D 30억원과 국제협력기반 조성 R&D 21억원도 반영됐다.

전문가는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규모는 커졌지만 미래 우주항공 시대의 초석을 다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주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선행 연구나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자율 R&D 기금'이 없다"며 "일본처럼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우주 전략 기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이번 증액분은 기존 사업의 자연 증감 수준에 그친다"며 "우주청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