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일 '이진숙 때리기'...역풍 최소화 시도

방통위법 개정안 통해 직위 박탈 시 법적 대응 가능성 커

탄핵소추 불발 교훈 삼아 직권면직 등 쌍방향 압박 추진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연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을 고리로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등 공세 수위도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이는 과거 탄핵 실패로 겪었던 ‘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방통위가 이진숙) 1인 체제로 무력화됐고 (이 위원장도)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정치적으로 오염되면 안 되는 조직인데 여러모로 부적절해 보인다”고 거취를 압박했다.

우 수석은 전날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대구시장을 이 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 위원장이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지난달 29일 이 위원장을 정치중립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7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정치중립의무 위반은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직권면직 검토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은 혹시 모를 역풍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다만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과거 탄핵소추 사례처럼 이 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통해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평론가 김철현 경일대 겸임교수는 "조직개편으로 이 위원장을 교체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방통위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독립위원회인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만약 이 위원장이 탄핵 때처럼 복귀하게 된다면 정치적 몸집은 더 커지게 된다"며 "그전에 흠집을 내 역풍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