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6·27 규제 효과적…조직개편에 상당수 법령 개정 필요"

금융위원장 후보자, 국회 서면 답변

"전세대출 갭투자 활용 가능성…필요 시 주담대 추가 조치"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며 "필요 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에서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공급 대책 등의 다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 "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뿐만 아니라 전세가 상승을 뒷받침해 갭투자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만큼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필요 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금융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예금·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특징이 있다고 평가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치 저장과 교환의 수단 등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의 개혁 과제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꼽았다. 그는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로 바꿔나가고 판매 과정 등 사전적 보호장치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구제장치를 적극 개선해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