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비쿠폰 재원 확보 '편법' 논란에 입장 밝혀

"법 개정 지연 탓… 불가피한 재난관리기금 예탁, 추경 통해 정상화할 것"

서울시청.

 서울시는 최근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제기된 ‘편법 재원 조달’ 논란과 관련해,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애초 소비쿠폰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9월 말쯤 본회의 통과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다음달 22일 예정된 2차 소비쿠폰 지급 전까지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게 되자, 불가피하게 재난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뒤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지난 21일 행정안전부가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를 알려오면서 가능해졌다.
 감사원은 “재난·재해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는 “태풍·폭설·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목적 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며 “다만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추경을 통해 지방채를 발행, 기금을 조속히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편법’이라는 지적은 입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복잡한 우회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설명한 것”이라며 “서울시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면서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