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금융당국과 첫 정례 간담회…사실상 독립적 위상 인정

업권별 간담회, 가상자산도 첫 진행...구체적 시기 조율 중

개별업권법은 아직 無…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거론할 듯

비트코인 모형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업계와 정례 간담회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당국이 이를 은행·보험 등 전통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독립 업권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업권별 정례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28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보험, 4일 저축은행, 8일 증권업계와 만나는 것을 준비 중이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가상자산 업계도 정례 간담회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개최 시점은 현재 업계와 조율 중이다.

애초 금감원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업계와 가상자산을 묶어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가상자산을 분리해 단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가상자산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가상자산 업권과 금감원장의 만남은 모두 특정 현안에 따른 임시 간담회였다. 지난해 2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같은 해 9월에는 법 시행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정착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2월에는 전산장애 원인과 리스크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정례 간담회로 공식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내 위상 강화는 이미 금감원 내부 조직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2023년 11월 금감원은 기존 팀 단위였던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국'단위로 격상해 가상자산감독국과 조사국을 신설했다.

업계는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어떤 코인 상장·폐지 심사 기준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직 법적 기반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의 관심은 자칫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