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日의 대미 투자 764조원 관련 내용 이번 주 후반 발표"

"일본 자금으로 반도체·항생제·희토류 등 생산에 사용"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사진=EPA·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일본이 지난달 미국과 관세 협상 당시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64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 관련 내용을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2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프로그램 ‘잉그램 앵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주도 아래 이번 주 후반 일본과의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자금이 미국에서 반도체, 항생제, 희토류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협상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의 최고 통상 교섭 담당자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투자수익 배분 등 패키지의 재정적 세부사항에 관한 서면 확인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26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아카자와 재생상이 조만간 미국을 찾아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공동문서 작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한 서면 합의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형태의 공동문서 작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미국 방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일본은 지난달 22일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쌀·자동차 시장 일부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이 책정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돈”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발생 이익의 90%를 가져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해당 투자가 일본에도 이익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맞섰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인텔에 20억 달러(약 2조8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건은 현재로선 이번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합의에서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15%를 초과하는 물품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인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초순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15%포인트가 상호관세로 추가됐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미국에 대해 일본산 제품 관세 인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