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 소규모 사업장 할퀸 산재…상반기 사고 건수 증가

상반기 사고 278건…전년 대비 12건↑

건설업 138명 최다…기타업종도 늘어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올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떨어짐, 부딪힘 등 후진국형 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로 확인됐다.

21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전년 동기(266건) 대비 12건(4.5%) 증가했다. 다만 사고사망자는 287명으로 전년 대비 9명(3.0%)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138명(13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8명(6.2%) 늘었으며 사고 역시 2건(1.6%) 증가했다. 제조업은 67명(66건)으로 28명(28.5%), 3건(4.3%)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82명(82건)으로 11명(15.5%), 13건(18.8%) 증가했다.

손필훈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업은 부산 기장군의 건설현장 화재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사고의 영향으로 사고사망자 수가 늘었다"며 "기타업종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장 혹은 공사 규모가 작은 곳이 대형 사업장보다 사망자·사망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0인(억) 미만은 176명(17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1명(13.5%), 24건(15.8%) 늘었다. 반면 50인(억) 이상은 111명(1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명(21.3%), 12건(10.5%) 감소했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수치를 보면 5인(억) 미만에서 17명(23.9%), 5~50인(억) 미만에서 4명(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억) 이상 대형 사업장의 재해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되는 수치다. 

손필훈 국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능력이 취약한 구조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한일터 신고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작은 사업장의 경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후진국형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국형 사고에는 사고다발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등이 포함된다.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유형으로는 '떨어짐'과 '물체에 맞음' 등이 있다. 올 상반기 '떨어짐' 사망자는 129명(44.9%)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명(+18.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물체에 맞음은 39명(-2.5%), 부딪힘은 28명(+33.3%), 끼임은 27명(-34.1%)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60명), 경북(33명), 서울(31명), 경남(29명), 전남(19명), 충남(18명), 부산(17명), 전북(16명), 강원(15명), 울산(13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통계에서는 외국인 사망사고자 수치도 포함됐다. 올 상반기 사고사망자 287명 중 외국인은 38명(13.2%)로, 건설업(18명)·제조업(12명)·기타(8명) 순으로 조사됐다.

손필훈 감독관은 "외국인 사고사망자 수가 매년 10% 초중반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해 이번 통계부터 정확한 수치를 집계했다며 "입국 전 교육부터 현장에서 안전수칙 교육을 현지어로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당국은 '후진국형 사고'를 줄이기 위해 12대 핵심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등 재해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손필훈 정책관은 "사망사고 감축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사고 위험성이 높은 2만6000개 사업장에 대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밀착 관리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