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조금 대가로 지분 인수 검토"...당혹스러운 삼성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생산 라인 [사진=삼성전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가로 지분 요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인텔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대신 10%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데 이 같은 방식을 삼성전자와 미국 마이크론, 대만 TSMC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은 자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분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실제 지분 확보에 나설지, 어느 정도 지분을 요구할지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해외 기업에도 주주권과 직결된 지분을 요구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일본 니폰제철에 미국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미국 내 투자 약속 이행을 보장하는 '황금주(Golden share)' 조건을 붙였다. 해외 기업이 투자 축소, 해외 이전, 공장 폐쇄 등을 미국 대통령 승인 없이 실행할 수 없는 장치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말 삼성전자는 47억5000만 달러(약 6조6177억원), 마이크론은 62억 달러(약 8조6378억원), TSMC는 66억 달러(약 9조1951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확정된 바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 고객사가 미국 빅테크들이어서 미국 정부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실익을 챙기는 장기적인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