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정부 세제 개편방안, 코스피지수 5000 달성에 역행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 '타이밍' 아쉽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종합주가지수가 7월 30일 종가기준 3254.47에서 8월 1일에는 3119.41로 폭락했다. 이날 135.06p가 빠진 이후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횡보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주가 하락을 불러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필요한 곳은 확실히 지원하되 세입 기반은 정상화한다는 목표로,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 기반 확충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이 중 주식시장을 강타한 것은 증권거래세 세율을 0.15%에서 0.20%로 인상,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에 있다. 비중으로 보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1%p 환원이 더 크지만, 주식투자자에 충격을 준 것은 증권관련 세제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그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을 억눌러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재명 대통령이 깔끔하게 제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여 6월 2일 2698.97에서 3000선을 돌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의 높아졌던 기대가 세제개편안 발표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당정 논의를 통해 정부 발표 세제개편안의 수정 가능성이 있어 주가지수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편안이 확정되면, 주가의 추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무너진 세수 기반 강화에 중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만성적인 국가재정 적자 기조가 굳어졌다. 매년 100조원 내외의 재정적자 발생으로 국가채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금년만 해도 1~7월간 정부가 한국은행에 빌린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8.4% 증가하여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 발생한 세수 펑크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 수준이다. 경제는 그래도 성장하였는데 세수가 감소해서는 급속히 늘어나는 세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100조원 내외의 만성적 재정적자 구조에 더하여 새로운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의 재정투자계획을 발표했다. 핵심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지출 177조원과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교부세(금) 3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10조원의 연도별 재정배분은 다르겠지만 매년 42조원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210조원을 세입확충(94조원)과 지출절감(116조원)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세입확충은 세제개편(전 정부의 감세 정상화와 비관세 및 감면 정비), 세입기반 개선, 세외수입 등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5년간 세수 증가액은 8조1672억원이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증세 기조다. 2020년 이후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세수 증가액을 보면, 2020년 +676억원, 202년 -1조5050억원, 2022년 –3조1000억원, 2023년 –4719억원, 2024년 –4조3515억원)이었다. 5년 만에 감세기조에서 증세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이번 증세안의 부담은 주로 기업과 주식투자자이다. 법인세 과표 구간별 1%포인트 인상으로 4조3000억원이 더 걷힌다.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올라 세수 2조3000억원이 추가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는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5%에서 1%로 올린다. 세수 효과는 1조3000억원이다. 이 세 항목에서 7조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세수효과가 큰 증권거래세율이 아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한 것에 있다. 사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개정으로 늘어난 세수효과는 크지 않다. 주식 양도세 개정은 세수 확보보다는 공평과세의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공평성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코스피지수 5000의 달성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경제성장률 3% 달성 목표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활성화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6·27부동산 대책으로 현재 다소 부동산시장이 주춤하고 있으나 언제 불꽃이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도 문제이고 너무 내려가도 문제이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국민이 부동산에 더 이상 영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피지수 5000 달성 여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실질적인 세수효과가 크지 않은 정책을 공평성의 관점에서 밀어붙이는 것은 실용정부의 이미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어렵사리 만든 코스피지수 3200이 4000, 5000 수준으로 높아져서 마침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불식된 이후에 시행하여도 그리 늦지 않다. 그때가 되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투자자의 주 관심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여론조사를 하면 주식양도세 기준을 낮추는 것에 찬성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은 다수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한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조정은 단순히 조정구간에 포함되는 투자자의 이해만 걸린 것이 아니다. 소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
 
외형상으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개정 자체는 큰 이슈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작은 균열 하나가 결과적으로 큰 댐을 붕괴하게 할 수 있듯이, 정책 그 자체보다도 시장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이 바로 그런 정책이다. 작은 정책의 변화 이상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김용하 필자 주요 이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전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현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