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김순은 서울대 특임교수 "세종시, '행정수도 1.0' 완성 성과... 李정부서 2.0 도약 모색"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수도권 집중의 해소 문제, 국가균형발전이 해답"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혁신적 국가균형발전정책: 행정수도1.0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정책이 조화를 이룬다면 '행정수도2.0'의 도약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아주경제신문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자치분권과 더불어 지역정책의 양 축에 해당한다"면서 "과거에는 기회의 균등으로만 이해됐다면, 이제는 그 사이의 절차 참여에 대한 평등을 넘어 결과적 평등까지 의미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의 종류를 크게 '혁신적 정책'과 '점진적 정책' 두 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혁신적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준으로 지역간의 형평성에 의존 결정하는 정책이다"며 "점진적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산업 및 균형발전을 추진함에 선택과 집중 등의 경제적 원리를 고려한 분산 정책을 뜻한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닌 세 가지 의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첫 번째는 특별자치시의 특수성을 인정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특수성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국가균형발전의 아이콘'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까지 모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행정수도를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행정수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고, '대통령 제2집무실'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용어가 바뀐 점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자치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 교수는 "정부가 특별자치시라는 자치 강화용 지방자체단체 권한을 준 것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뜻한다"며 "행정체제 개편, 일반·교육 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12년 7월 출범된 세종시가 '행정수도 1.0의 완성'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그는 "2023년 11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24개의 소속기관 총 47기관이 세종시에 이전했다"며 "이전된 공공기관의 수는 24개로 공무원의 현원이 1만7000명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9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국회에서 의결됐고, 12개 상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국회도서관 본관 이전이 확정된 상태"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대통령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완료 등 수도 기능이 이전 될 시 행정수도1.0이 완성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가져올 '행정수도2.0'의 도약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과거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 판결을 받았던 선례가 있어 헌법적 개정 논의가 수반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그동안 행정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2.0 도약의 시작 단계에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