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 때 '韓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 지출을 3.8%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함께 대(對)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 역할 확대 지지 표명을 요구하는 방안을 협상 전략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문서에는 “대북 억제를 유지하면서 대중국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의 지난해 국방 지출은 GDP 대비 2.6% 수준이다. 문서 내용대로라면 약 50% 증액이 요구되는 셈이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해당 요구가 실제로 제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난달 30일 한미 공동 발표에는 안보 현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한미는 ‘동맹 현대화’ 협의를 진행 중이다. WP는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억제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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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 지출 증액 및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동맹 현대화는 한반도와 그 너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합 방위 태세 적응, 상호 운용성 심화, 전 영역 협력 확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