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속도 내는 캠코…SPC 설립·자본금 증자 본격화

이사회 승인 얻으며 사업 탄력…새출발기금 강화도 '드라이브'

[그래픽=아주경제DB]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지원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캠코 이사회에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자본금 증자 등 안건이 통과되면서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고 SPC 설립과 새출발기금 추가 출자 등을 의결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고,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두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1000억원을 확보했다.

설립 승인을 SPC는 향후 준비 절차를 거쳐 이달 말쯤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SPC는 설립 이후 연체채권을 매입해 배드뱅크로서 역할을 할 계획이다. 배드뱅크에는 추경예산 중 4000억원이 투입된다. 금융권에서도 은행권 3500억원 등 총 4000억원을 출연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배드뱅크 사업을 통해 113만4000명이 보유한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금융권은 4000억원을 업권별로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권별로 덜 내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제시한 연체채권 매입가율(5%)이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도 나와 실제 연체채권 매입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새출발기금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캠코는 금융위가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 7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내달부터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소상공인이 보유한 1억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의 원금감면율이 90%까지 확대되고 분할상환 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캠코는 이에 더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건도 마련했다. 캠코 이사회는 같은날 자본금 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 2025년도 업무계획 변경도 결정했다. 이사회 의결 절차를 마무리한 캠코는 앞으로 배드뱅크·새출발기금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캠코 관계자는 “배드뱅크는 이달 말 설립해 다음달 중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채권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