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모두의 광장'서 선정된 제안 분과별 토론하는 간담회 개최"

  • 시민 참여형 개헌‧철도 통합 등 국정과제 반영 여부 상관없이 다룰 것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통해 선정된 제안들에 대한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 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의 광장을 통해 선정된 정책 제안과 공론화된 이슈들에 대해 분과별로 토론하는 간담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텀블러 사용 △시민 참여형 개헌 △KTX-SRT 철도 통합 △시설 수용 피해자 △노인인권기본법추진연대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보호 방안 등을 주제로 29일부터 오는 1일까지 총 6차례 개최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또 조 대변인은 "전날 모두의 광장에 약 1만명이 방문하고 약 2만 4000건의 정책과 민원이 제안됐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접수된 주요 제안으로 "보훈병원 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 배제 신청 시 건강보험 자격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복지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자격 유지와 보험료 면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중대재해 발생 시 '부분 작업 중지'만 시행된다며 전면 작업 중지와 공정 기반 사고 조사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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