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수용성 끌어올려야…한국형 원전으로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달성을"

23일 서울에서 개최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묻다' 세미나에서 류정동 한국수력원자력 정책개발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유진 기자]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가 전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기 적소에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23일 한국정책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우선순위를 묻다' 세미나에서는 전력망특별법 등을 통한 전력설비 수용성 제고 방안, 원전산업의 정책 현안 과제 등이 다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채수민 한국전력 건설혁신실 부장은 "반도체산업과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2038년 최대 부하가 32%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전 22기에 해당하는 신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또 안정적인 전력수급의 전제 조건은 전력망 확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8년까지 변전소는 2023년의 1.43배(1297개), 투자비는 2.5배(72조8000억원)가 확대될 전망이다. 

관건은 전력망 확충 여건의 개선이다. 낮은 주민 수용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비협조로 사업 지연이 빈발하기 때문이다. 345㎸(킬로볼트) 가공선로를 기준으로 표본 준공시기는 9년이 소요되지만 입지선정과 사업인허가, 송전선로 시공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하며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의 경우 전력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해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독일은 특례법을 제정해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 하고 보상체계를 강화했으며 미국은 송전망 계획·승인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확보했다.

채 부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대한 중앙정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인허가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력망 확충 관련해 부처간 갈등·분쟁을 조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예측 가능한 기간 내에 전력망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중화 원칙으로 소모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전력설비 전자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활용 100%) 등 세계적 탈탄소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전사업 정책 현안과제'로 발표에 나선 류정동 한국수력원자력 정책개발부장은 "원자력발전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며 "계속운전과 신규원전 건설을 통해 무탄소 전원 20.85GW(기가와트)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탄 14.1GW를 SMR(소형모듈원자로)로 대체할 경우 이산화탄소 8300만t 감축 효과가 발생한다"며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과 상용화 가속을 통해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탄소중립과 열에너지 △수소경제 정책 현황과 과제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주제도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