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7월 22일자)

노무현 정부가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경제력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목표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메가시티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지만 허울뿐인 약속이 돼버렸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정부 예산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가 신설된 이후 지난해까지 투입된 재정은 190조3000억원 규모다. 균특회계의 규모는 매년 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예산이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낮아 불균형이 지속된다는 배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 발전 지원을 목표로 한 균특회계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수도권 비중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지자체 균특회계 보조금 사업이 되레 지역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준영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는 해당 보조금에 기반하고 있는 개별 사업들에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그간 정부가 마련한 예산과 정책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속도감’을 강조하는 이번 정부의 균형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인 ‘5극 3특’ 전략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부울경·대경권·중부권·호남권으로 구성된 5대 메가시티와 제주·강원·전북의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 권역별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 지역주도 발전을 강화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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