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가능성에 구윤철 "1·2차 집행에 집중"…기재부 예산 분리엔 '동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질의에는 "적극 검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7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1·2차 추경을 집행해 성과가 나는 것이 최선"이라며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예산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당 일각에서 3차 추경과 소비쿠폰 주장이 나온다는 주장에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대외신인도 하락과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재정이 적극적으로 기능할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성과가 나지 않을 분야는 가능하면 재정을 효율화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구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도 '3차 추경 등 추가 확장 재정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경기 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세출 기준 35조원 규모의 1·2차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가 재원을 배분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강조한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계획을 편성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정부 조직개편안 초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재부로부터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생산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면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