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정치미각] 신정훈 "李 임기 내 개헌 필요…헌법 변화된 상황 맞게 바꿔야"

비상계엄 당시 첫 국회 진입…제헌절 맞아 87헌법 개헌 주장

"시대 맞게 정비…권력구조·기본권·지방분권 함께 논의해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계엄 선포에 민주적 안전장치 필요"

신정훈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아주경제·아주ABC 유튜브 ‘신율의 정치미각’에 출연해 87헌법 개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신율의 정치미각]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시화순군)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에 대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으로 인해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오전 아주경제·아주ABC 유튜브 방송 '신율의 정치미각'에 출연해 "여야 관계가 워낙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쉽지 않겠지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87헌법이 지금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송은 제헌절 77주년을 맞아 헌법 질서의 중요성과 87헌법의 구조적 한계를 짚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신 위원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안 의결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국회의원 190명 중 가장 먼저 국회에 도착한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포고문을 낭독하고 있는 것을 보고 믿기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국회와 계엄군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국회로 달려갔다"며 "경찰의 통신 기록에 따르면 당시 국회 정문은 오후 10시 46분에 차단됐는데, 제가 44분에 통과했다. 국회 본관 문은 잠겨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고 긴박했던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계엄군 중 누가 먼저 국회 본관을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였고 (한편으로는) 두려웠다"면서 "다행스럽게도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도 국회의원도 달려왔기에 (헌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었다)"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제헌절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하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튼튼하게 뿌려져 내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탄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란 세력들의 반격을 겪으면서 헌법 질서를 더 공고히 해나가는데, 87헌법이 제도적으로 불안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도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며 이른바 '공성전'을 펼쳤고, 영장 집행 후에는 조사에 불응하며 버티기에 돌입했던 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개헌에는 권력 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회 환경도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기본권 그리고 지방분권과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 특히 계엄의 제도적 안전장치로 민주적인 통제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안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많이 경험했기에 4년 중임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견제하거나 완충하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 위원장은 내란 특검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은석 특검은 수사 실력이 정평이 나 있다. 무죄율이 굉장히 낮은 검사라고 평가받는다"며 "재수사 전문 검사라는 이야기도 있는 만큼 내란의 전모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국민들이 초기 의문을 가졌던 계엄 초기 검찰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는 부분도 특검에서 잘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