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하던 日 반도체, 부활에 사활… 韓 시사점은

코트라,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 발간

[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4일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으나, 버블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정책 공백 등의 이유로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TSMC,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키옥시아, 르네사스 등 자국 기업도 지원하며 생산기반을 빠르게 복원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와 8개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Rapidus)'는 2027년까지 2nm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IBM(미국), IMEC(벨기에) 등과의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차세대 기술 선점에도 주력하고 있다. 2021~2023년 동안 총 3.8조 엔(약 36조원)을 투입했으며, 법인세 세액공제, 정책금융,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향후 5년간 반도체·AI 분야에 10조 엔(약 9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재정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일본이 생산능력 회복뿐 아니라,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소·부·장 산업 역량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이를 경제안보에 활용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정책추진 사례를 통해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산업이자 '생존전략'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의 전략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측면에서는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기업 측면에서는 정부와의 공동 전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국적과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적 맞춤형 지원과 기능 중심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일 간 상호보완적 협력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일본의 사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의 명운이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종합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처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