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5번째 대통령 구속…왜 보수만? 유시민 "노무현 서거에서 출발"

 

(좌)윤석열 전 대통령, (우)유시민 작가 / 출처 = 연합뉴스 및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앵커멘트) '뉴스의 행간을 읽다' ABC 이모저모입니다.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다섯 번째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불법 계엄 선포로 구속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많지만, 한국 현대사 측면에서는 불행한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울러 이런 현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본격화 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발부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지귀연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후 4개월 만에 재구속 됐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내용을 삭제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다섯번 째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9년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2025년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례로 구속 수감 됐습니다. OECD 국가 중 이처럼 전직 대통령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경우가 없는 만큼, "불행한 현대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시절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돼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구속 됐습니다. 당시에는 보수 정권이 보수 정권을 심판하며, 군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화로 나아간다는 평가를 받아 국민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되고, 이듬해 2017년 박 전 대통령은 구속 됐습니다. 당시 국정농단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각에선 "잘못된 탄핵이었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정치 보복'이란 단어가 본격 등장한 시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2019년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했고, 친이계 정치인들은 "명확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일련의 사태가 촉발된 이유를 유시민 작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서 찾았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때 이 소용돌이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그 정치적 에너지가 이명박의 다스 문제를 불러냈고, (중략) 결국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서 시작됐던 그 정치적 에너지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충돌하면서 가는 양상"이라며 작금의 한국 정치를 진단했습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분노의 감정이 계속 증폭되며 서로를 말살하려는 정치문화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감옥을 가거나 수사를 받는 비극이 한국 사회에서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ABC 뉴스룸 박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