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형사사법시스템,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국민 기본권과 직결"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의를 밝힌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형사사법시스템은 국가 백년대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심 총장은 마지막 출근길에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듣고 깊이 있고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일선 검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사의를 밝히며 공개한 입장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앞서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동시에 공개된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으로 사의 배경을 밝혔다.

심 총장은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다.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심 총장의 퇴임식은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