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난 심우정…도마에 오른 사법 개혁 "수사·기소 분리, 국민 공감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가운데 검찰 조직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해 9월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 만이다. 1988년 검찰총장 임기 2년제가 도입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사례다. 퇴임식은 2일 열릴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시한과 결론을 정해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사퇴는 법무·검찰 고위 간부들의 연쇄적인 사의 표명과 맞물려 조직 재편과 사법개혁 기조 속에서 이뤄졌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등도 최근 잇따라 사의를 밝혔다.

양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 회피 결정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책임의 영역이 흐려지면 국민이 사법기관 대신 제3의 권력기관을 찾거나 스스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조직 내 대표적 특수통이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사법개혁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이진수 차관을 임명하며 검찰 인사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을 지낸 이 차관 역시 전날 취임식에서 “검찰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출근길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 해체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내 반발 가능성에 대해선 “대부분의 검사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며 “극소수 정치 편향적 검사를 제외하면 개혁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 자격의 법조인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차례 활동한 바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낸 경력이 있다. 

정 후보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조정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기능 약화, 국가형벌권 집행의 공백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추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국회를 통한 입법 절차로 진행돼야 하며, 모든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