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조직의 해체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권한 재배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검찰 관련 제안들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는 국회 입법을 통해 여야가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제가 장관에 임명된다면 그때 적극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발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극소수 정치 편향적인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검사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과제나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을 검사들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있다”며 “검찰이 국민에게 불안감을 줬던 부분에 대해 안정감을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체계 변화를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선 “입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여야 위원들이 일정을 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취합하며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진행 속도에 대한 여러 의견은 있겠지만, 국회 내에서 협의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개혁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대통령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검찰 4법’ 개정안과의 입장 차이를 묻는 질문엔 “법안 세부 내용을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 임명된다면 상세히 검토해 국민께 알리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됐던 이진수 법무차관 인선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며 “공직자는 국민에게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그 기준 외에 다른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지금 나라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무거운 과제를 맡아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법무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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