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경제 위상 흔들…GDP 세계 13위 추락
한때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올랐던 우리나라의 GDP 순위가 올해에는 13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처음으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뒤 2020년에는 9위까지 올랐지만, 2022년 러시아와 브라질 등 신흥국의 추격으로 12위로 밀려났고, 올해는 13위로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순위 하락보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추경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성장’을 수차례 강조하며,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백악관 "관세 유예, 트럼프가 결정"
미국 백악관이 한국 등 57개 경제주체에 적용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발효된 상호관세를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90일간 유예했고, 이 유예 조치는 오는 7월 8일 종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 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시한 연장에 열려 있지만 굳이 연장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 대출 금지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수도권 내 다주택자에겐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패닉 바잉’ 현상에 대응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했으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및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매입에는 사실상 대출이 차단됩니다.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며,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공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으며, 정부는 주택시장 대응을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尹측, 내일 특검 출석…"협의 안돼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요구한 출입 방식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예정된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 출입 장면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하 주차장 출입을 재차 요청했지만, 특검은 특혜 논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역대 전직 대통령 누구도 비공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공개조사 원칙에 타협은 없다고 밝혔으며,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조사에는 김홍일·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하며,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수처와 헌법재판소 대응을 맡았고, 송 변호사 역시 이후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내수 초토화"…제조업 침체, 21년 만에 최악
제조업 기업 10곳 중 3곳이 ‘내수 부진’을 최대 경영 애로로 꼽으며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비제조업 기업들도 25.2%가 같은 이유를 들며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내수 부진을 가장 심각한 경영상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경제심리지수는 92.8로, 계엄 이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으며, 기준선인 100을 밑돈다는 것은 경기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대역 인근 배관 파손…가스 누출로 일대 통제
서울 지하철 교대역 인근 공사현장에서 굴착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 47분쯤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근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스 누출로 인해 지하철 2·3호선 내·외선 열차는 모두 교대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대역 10·11번 출구 앞 서초대로도 양방향 전면 통제됐으며, 경찰은 출구를 막고 인근 일대를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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