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5년 6월 26일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한 국가사업이 크게 증가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자체 계약한 사업은 122만여 건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보다 약 19.5% 증가했다. 직접 입찰도 함께 늘어 2023년에는 약 41만 건에 달했다. 국가사업은 원칙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야 하나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체 계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이 예외를 적극 활용해 산하기관에 사업을 넘기고 산하기관이 자체 평가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다는 점이다. 조달청은 본래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구다. 그 과정을 우회하고 자체 계약이 급증한 것은 단순한 행정의 유연성을 넘어 정책 신뢰성과 공공 예산의 투명한 사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조달 프로세스를 다변화할 필요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감시와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면 특정 집단이나 기업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산하기관이 자체 평가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를 키우며 결국 국가사업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예외 조항의 남용을 막기 위한 투명한 심사 기준과 외부 감시 시스템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정책 집행의 신속성과 공정성은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며 둘 다 확보돼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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