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 크라이시스 재연] 더 복잡해진 대미 통상전략...공급망 안정 주력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미국과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나선 이재명 정부에 트럼프발 폭탄이 떨어졌다.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하면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져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중동 갈등이 격화되면서 산업부는 22일 서울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종합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유조선과 LNG 운반선 등 선박의 정상 운항 여부를 점검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은 없으며 유가, 수출, 물류, 진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미국의 이란-이스라엘 분쟁 개입으로 인한 중동 확전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긴밀히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앞세워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돌입하려던 이재명 정부의 대미 교섭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동 갈등 격화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치솟는 가운데 국내 유가 상승도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실제로 5주간 하락세를 그리던 국내 유가는 지난주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을 경우 이는 산업계를 비롯해 농가에까지 악영향으로 작용한다. 앞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의 시름도 커진 바 있다. 농업용 면세유 등 연료비가 올라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을 도맡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도 직격탄이 됐다. 국제 에너지 오름세를 국내 전기·가스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전기와 가스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황에 빠졌다. 올 상반기 기준 한전의 연결 기준 총 부채는 202조99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중동 전쟁이 우리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방증한다.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무역, 물류 등 산업 전반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설치한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본사 및 현지 무역관), 무역협회 등 에너지·수출 유관기관 합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최남호 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