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올해 韓 성장률 1% '턱걸이' 전망…"관세로 수출 저해·투자 약화"

OECD 경제전망…직전 전망 대비 0.5%p ↓

경기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이 1% '턱걸이' 성장할 것으로 점쳤다. 국내 주요 기관들이 예상하는 0%대 성장 전망보다는 높지만 당초 전망보다 하향 조정된 것이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대부분 국가의 성장 전망치가 낮아진 영향이 크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짚었다. 지난 3월 전망(1.5%)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경제전망(2.1%)보다 절반 넘게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했다. 

OECD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 성장을 점친 국내 주요 기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 경제가 올해 0.8% 성장할 것으로 짚었다. 국제통화기금(IMF·1.0%)과는 동일한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아진 2.2% 성장을 점쳤다. 직전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직전 전망 대비 0.2%포인트 높은 2.1%, 내년은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2.0%를 예상했다.

우리 경제에 대해 OECD는 "관세 인상과 대외 불확실성은 수출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 투자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25년 후반부터 민간 소비가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OECD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성과 기반 임금 결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발(發)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도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OECD는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월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9%로 내다보면서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역장벽 확대, 금융 여건 악화,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이 지속되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가별로 미국은 실효 관세율 상승, 무역 상대국의 보복조치 등으로 1.6% 성장이 점쳐진다. 직전 전망(2.2%)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일본은 소비·투자 증가가 대외수요 감소로 상쇄돼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0.7%, 중국은 관세 인상으로 성장이 둔화돼도 재정 부양책이 이를 일부 완화해 0.1%포인트 낮춰 잡은 4.7% 성장이 점쳐진다. 유로존은 직전과 동일한 1.0% 성장을 예상했다.

OECD는 "무역정책의 불확실성과 무역 긴장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높은 불확실성과 임금·물가 상승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재정 경로를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