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절반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실효성·재정지원 필요성 고려 평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 보조사업의 절반 정도가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11개 사업(50.4%)에 대해 폐지(5개)·통합(2개)·감축(204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3개는 사업운영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 등 핵심항목 위주로 평가가 이뤄졌다. 

이날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내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김 차관은 "보조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조사업 운영과 관리를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