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소상공인도 학생도 시민도 멈췄다…추경 좌초로 민생 직격탄

지난해 준예산 위기에 이어 1차 추경 대폭 삭감, 2차 추경 전액 부결, 이번 추경은 불심의
예산시기 잃어 우수관로 설치못해 장마철 시민안전 위험 직면…시 "양수기 갖다놓고 공무원 직접 대응"
소상공인 특례보증, 골드라인 안전시설공사, 노후시설 보수, 아이들 통학로 비용까지 '모두 멈춤'
공무원노조 "김포시의회는 죽었다" 입장문 발표…"민생파탄 시의회, 사적 감정 버리고 의회 정상화해야"

경기 김포시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렸던 제258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불심의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시민안전피해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23일 예결위를 불심의하고 본회의까지 자동 산회해 결국 이번 추가경정예산도 멈춘 상태다. 이는 지난해 준예산 위기에 이어 1차 추경 대폭 삭감, 2차 추경 전액 부결, 수정2차 추경 불심의로 이어진 대형 위기로, 예산수립의 시기를 잃어 이번 장마철에는 시민안전이 내몰리게 돼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 7357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심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당장 오는 6월 장마철에 침수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깊이 우려했다. 또한 골드라인 시설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돕고자 세운 소상공인 특례보증 역시 실행하지 못하게 돼 시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8일 전체 부결됐던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유재산 관리 인부임 사업 △장애인주간이용시설 환경개선 △지방하천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활성화 지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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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차 추경에서 읍면동별 긴급 주민편익사업을 추경안에 포함시켰으나 전액 부결로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시가 빠른 조치로 이번 추경을 제안해 의회가 열리게 됐으나 이번에는 불심의에 가로막혀 시민 안전이 위협받게 된 것이다.

특히 월곶면 고막리 침수지역 우수관로 설치공사의 경우 공사 시기를 놓쳐 장마가 임박한 현 시기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돼 시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형양수기를 동원해 공무원들이 직접 비에 대응할 계획이다. 오는 9월 태풍 피해라도 막으려면 추경이 급박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통진읍 동을산리 용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6000만원 △대곶면 상마리 공장단지 재포장공사 7000만원 △하성면 시암리 배수로정비공사 1억 1500만원 등 역시 지연되어, 농로나 배수로 등 정비를 하지 못해 노후시설도 보수할 수 없게 돼 시민 재산상 피해까지도 우려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재난예방도 지연됐다. △하수도 BTO, BTL운영 및 하수도사업 선행투자를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0억원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보수공사 10억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원 등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노후시설도 보수할 수 없게 됐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김포골드라인 운영과 시설개선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3억원, 25년 6월 준공을 앞둔 △국지도 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 105억원, △운양초중통합학교 통학로 개설 2억원 등 총 227억 2000만원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어려운 경제위기 민생지원도 밀렸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10억원을 추가해 26억원을 편성했으나 가로막혔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과 김포5일장 환경개선 지원 1500만원 등 지역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투입될 자금 19억4100만원 지출할 수 없게 됐다.

시의 재난 및 민생현안을 알릴 수 있는 소통채널도 계속 가로막히고 있다. 25년 본예산이 65% 삭감된 바 있는 홍보 예산은 시 전체 민생소통예산에 해당되어 지속적으로 추경안을 올렸지만 이번 추경까지 총 4차례 삭감돼 평소 소통을 강조하던 시의회가 역행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에게 시정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렸던 카카오톡 채널은 연초부터 발송이 중지되었고 시민 만족도 99% 시정 소식지 김포마루는 7월호를 끝으로 20년 만에 휴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3일 “김포시 의회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의회를 규탄하고 있다. 노조는 “지금껏 이런 시의회는 경험해 본 적조차 없다. 민선8기는 시의회 파행으로만 채워졌다”며 “매월 진행되다시피 하는 추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시 행정업무를 중지시킨 책임, 표를 준 시민의 믿음을 저버린 배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시의 발전을 위해 사적 감정을 버리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해 의회를 정상화하고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