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방 균형 발전 공약을 내세우며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6일 오전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을 이뤄내고, 지역 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방 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지방 정부가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기존보다 약 2배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혁신하고, 시·도 행정 통합으로 지방 정부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 3대 특별자치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급행철도망을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다"며 "광역급행철도(GTX)를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으로 확장하겠다"고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공약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세종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면서 "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에 이전하며 개헌을 통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2차 이전 조기 추진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지방 살리기 재원 및 지방정부 재정 확충 △고향사랑기부금 전액 세액 공제 △수도권 거주자의 비수도권 이주 재정적 지원을 내세웠다.
지역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겠다"며 "고성능 AI 컴퓨팅 센터를 대광역권 거점에 구축해 국가·지역·기업·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수도권 교육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글로컬대학 2.0'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세계 200위권 대학을 10여개 육성하겠다. 고등교육 지원금을 GDP 대비 0.7%에서 1%로 인상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이 외에도 △4대 특구 정책 발전적인 보완 추진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및 확장 △지방 의료 기반 튼튼하게 구축 △'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 △문화로 지방 살리고 새로운 균형 발전 동력 창출 △지방 공연시설 확충 및 K-콘텐츠 벨트 조성 △지방 금융 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 마중물 조성 △건강한 지역 신문·방송 생태계 조성 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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